미국 BBB 법안 상원 통과 - BBB 뜻, 법안 내용, 향후 절차

미국 트럼프 행정2기를 맞이하여 미국 사회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라는 BBB 법안이 2025년 7월 1일 상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발효가 되려면 몇 가지 단계가 더 있지만, 이 법안은 미국 내 거주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BBB 법안이 무슨 뜻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BBB 법안 요약 

BBB 법안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줄임말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면서, 낮은 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이민·차량소비·노인 등 일부 계층에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미국의 대규모 세법·복지·재정 개혁 입법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고려한 ‘세금 감면 + 지출 삭감’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일정

• 2025년 5월 22일: 하원에서 법안 통과 (찬성 215 – 반대 214 – 기권 1) 
• 2025년 7월 1일: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 승인 (찬성 51 – 반대 50, Vance 부통령 캐스팅보트)
• 현재 하원에 회부된 상태이며, 7월 4일 이전 서명 완료가 목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이후 절차는, 

1. 법안을 하원으로 송부 →
2. 하원 최종 승인(절차표결 및 본회의 표결) →
3. 대통령 서명 →
4. 발효 (2026 회계연도 세금부터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될 예정입니다. 

 

2. 핵심 세제 및 복지 변경 요약

항목	변경 내용
세율 연장	2017년 개인·법인 세율 영구 연장 ($4조 이상 감세)
팁·초과근무 공제	연소득 $150K 이하 근로자 대상, 최대 $25K 공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미국산 조립차량 구매 시, 연 $10K까지 이자 공제
노인 공제 확대	65세 이상 개인소득 $75K 이하, 공제 $4K → $6K
자녀 세액 공제 (CTC)*확대	Child Tax Credit 연 $2,200로 상향
SALT **공제 확대	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 $10K → $40K (5년 후 원상복귀)
송금세 도입	해외 송금 시 1% 세율 적용, 미국 거주 한인에도 해당
SNAP***축소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연방 지원 20% 삭감, 주 정부 부담 증가
Medicaid**** 삭감	Medicaid 예산 최대 18% 삭감·노동 요건 강화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폐지	태양광·풍력 관련 인센티브 삭감

* Child Tax Credit = 아이가 있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SALT = State and Local Tax, 주 및 지방세

 

*** SNAP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저소득층 대상 식료품지원 보조 프로그램

 

**** Medicaid = 공공의료보험, 저소득자,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정부 보험  

3. 납세자 계층별 영향 분석

중산층 근로 가구

혜택: 팁·초과근무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로 세금 감면 기대.
주의: Medicaid·SNAP 축소 시 자녀 의료·식료품 지원 감소 위험이 존재함.

고소득자 & 주택 소유자

혜택: SALT 공제 확대로 주·지방세 부담 현저히 감소.
영향: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제 혜택이 더 큼.

저소득층 & Medicaid·SNAP 의존층

불이익: Medicaid 예산 18% 삭감·근로 조건 강화 → 10.9 ~ 12 백만명이 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
SNAP 예산 삭감은 저소득층의 음식비 부담을 높임

 

비영리 기관 **Budget Lab(예일·펜실베이니아 연구)**는 최하위 20%는 평균 -2.9%(약 $700), 상위 20%는 +2.2%(약 $5,700)의 소득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부유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겐 불리한 구조입니다.

 

 

4. 장단기 또는 긍정·부정 평가

긍정적 요소

• 감면 효과: 근로자, 노인, 자녀 세금 공제 확대
• SALT 혜택: 고세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절세 기회 확대
• 세제 확실성: 2017년 감세 연장으로 이후 세법 예측 가능성 증가

부정적 요소

• 복지 삭감: 저소득층 의료·의식 생활 여건 악화
• 재정 부담: 국가부채가 10년간 $3.3조~$4.1조 증가할 전망 
• 친환경 정책 역행: 에너지 인센티브 제거로 일자리·탄소 저감 기회 손실 

 

5. 주요 논쟁 포인트

Medicaid/SNAP 축소

• 찬성론: 재정 건전성 확보
• 반대론: 수백만 명 의료·식료품 지원 중단 

부자 감세 논란

비판론: 상위 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제 구조

재정 건전성 우려

CBO 및 여러 연구기관이 부채 증가 전망을 경고 

청정에너지 역행

환경 단체·에너지 업계의 반발

---

아직 발효 전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첫 영향은 2025년도 세금 신고 시점(2026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미국에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Vox, “What Trump’s massive bill would actually do, explained” 
• Kiplinger, “Elon Musk and Most Taxpayers Don’t Like…” 
• CBS News, “Here’s what’s in Trump’s big beautiful bill” 
• Budget Lab, “Distributional Effects…” 
• Brookings/CBO, “New CBO estimates…” 
• Wikipedia, “One Big Beautiful Bill Act” 
•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4 Charts on the Big Ugly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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